둔촌주공 실거주 의무 유예 관련하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71461?sid=101

총선 앞둔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둔촌주공 등 ‘안도’

 

오늘 저녁무렵, 위와 같은 기사가 떴다. 이와 관련하여 짧은 리뷰를 해 본다.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의 분양자들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는 내용이다.

수분양자들 중에 반가워 할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의무가 완화될 것으로 믿고 분양을 받았던 분들도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출규제 상황에서 실거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애를 먹었을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는 금리가 낮춰진다 낮춰진다 하는 기대감만 주면서, 

정작 예상보다 금리가 하락하는 속도나 느리기 때문에, 

실수요 목적이 아닌 이들에게는 대출을 얻어서 취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세대수를 확인해보거나 아는 사람이면, 

이내 마냥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떠올리게 될 것도 같다. 

보다시피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총 세대수는 12,000세대에 달한다.

소형면적은 제외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새로운 국민평형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전용 59㎡ 세대수만 해도

왠만한 대단지 아파트 수준이 된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준다는 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실거주 의무 완화를 노리고 분양받은 물량 전체가

임대차 시장에, 특별히 전세시장에 깔리게 될 것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12,000 세대 전체가 전 평형에 걸쳐서 임대차 시장에 매물로 등장할 거라는 이야기이다.

 

완공시기가 25년 초순인데, 

2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12,000세대의 매물이 임대차 시장에 공급된다는 것은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어차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를 주고 보유하다가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은 대출이나 자금 동원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좋지만,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는 물량이 동시에 공급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25년 서울에 공급될 예정인 신규주택이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12,000세대가 임대차 시장에 풀리면 미치게 될 영향을 모를리 없다. 

다만, 해당 수분양자들의 총선 표심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 부양할 대상으로도 보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임대시장 공급자간 경쟁이 심해지면 당연히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뒤따를 것이고, 

매매 혹은 임대로 귀결되는 주택시장의 특성상 매매시장은 임대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게 될텐데...

몇 년전,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의 입주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는 있었다.

헬리오시티 역시 전체 규모가 9,5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는 시장상황이 지금과는 너무 달랐다. 

 

어떻게 이야기 하던지 지금하는 헬리오시티 언급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25년은 조심해야 할 해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정치지형의 변동에 따라 정책은 또 다시 어떤 길을 가게될 지는 알 수 없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영향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좋을 것 같다.